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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계부채대책 발표 이후 P2P 업계 기대 반, 우려 반

작성일시: 201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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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계부채대책 발표 이후 P2P 업계 기대 반, 우려 반

 

박민호 입력 2017.10.30. 09:00  

 

최근 문재인 정부는 新DTI/DSR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대책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가계부채의 총량이 줄어들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찾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곳 저곳에서 불만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그룹은 건설업계이다. 주거용 아파트 건설 프로젝트가 완료된 곳은 물론이고, 진행 중인 프로젝트, 진행 예정인 프로젝트 관계자들 모두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건설 프로젝트는 시행사가 토지작업(토지수용, 인허가 등)을 하고, 시공사가 시공보증을 하는 방식이다. 건설 자금의 조달은 금융권에서 하지만, 금융권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분양률을 제시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가계부채 총량을 제한하기로 했다면, 더 이상 아파트 신규 분양 시장은 과거의 활황세를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다.

 

대형 건설사는 각종 수단을 동원하여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문제는 중소 건설사이다.

 

도심지 주거지역에서 빌라 등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중소 건설사의 경우는 안그래도 어려운 PF 조달이 더 어려워지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결국 비교적 조달이 쉬운(대출 금리가 높은) P2P 시장으로 몰리게 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전자어음 P2P 단비펀드의 정태복 상무는 "대출 상품이 많다는 것은 P2P 플랫폼이나 P2P투자자들에게 환영받을 만한 일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대출 건수가 늘어나면 반드시 부실 대출도 늘어나게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방증이라도 하듯 P2P 플랫폼 업체 F社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24일 기준 대출금 연체율이 79.4%라고 공지하고 있다. 그래서 각종 P2P 관련 인터넷 카페에서는 F社를 성토하는 글들이 매일 올라오고 있는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F社 뿐만 아니라 다른 부동산 PF 전문 P2P 플랫폼도 잠재적 위험도가 높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부동산 PF 전문 P2P가 제시하는 '상품등급'이 제멋대로인 점이다.

 

국내에서 공인되고 있는 신용평가기관은 한국기업데이터(KED 또는 Cretop), NICE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등 몇 개 되지 않는데, 대부분의 P2P 플랫폼은 자기들만의 고유 '상품등급'을 소개하고 있다. 이것은 자기들만의 '상품등급'일 뿐이고, 차주(대출의뢰자)의 객관적인 '신용등급'이 아니다.

 

단비펀드 정 상무는 "상당수 P2P 투자자들은 자기가 어느 상품에 투자하는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다. 단지 유명한 P2P 플랫폼이기 때문에, 또는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투자하고 있는데, 가급적 객관적 데이터가 명시된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며 "단비펀드 전자어음할인 상품의 경우는 전자어음 발행사 대부분이 업력도 최소 5년 이상이고, 매출도 300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P2P투자자 누구라도 비교적 객관적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객관적 데이터라 함은 차주의 경영능력, 객관적 신용도, 단기 부도확률, 비재무정보 등을 의미한다.

 

향후 P2P 플랫폼에 많은 대출 의뢰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바, 지금부터 제도정비를 해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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